[사이드 뉴스] 경비원 상대 갑질 계속…서울서 64명 입건 外
▶ 경비원 상대 갑질 계속…서울서 64명 입건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 최희석 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서울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동주택 주민 갑질과 관련해 6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손보험 병원서 바로 청구' 입법 재시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게 골자입니다.
2018년 기준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 "한국, 불평등 해소 158개국 중 46위"…10계단↑
한국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등이 평가한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순위에서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해, 2년 전보다 10계단 상승했습니다.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은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8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측정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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